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하면? 월 120만원

직원 한 명이 육아휴직을 떠나면 회사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생깁니다. 갑작스러운 공백을 기존 인력에게 분산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고, 새 인력을 뽑자니 인건비가 부담입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정부는 육아휴직으로 생긴 업무 공백을 대체인력으로 메울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월 12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2025년부터는 이 제도가 더 강화되어 업무 인수인계 기간까지도 지원하며, 민간 및 지자체의 연계 혜택도 추가되어 실제 체감 효과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1. 어떤 사업주가 받을 수 있나?

이 제도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분류되는 중소기업 또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건은 명확합니다. 직원이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최소 30일 이상 휴직을 했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새롭게 고용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 고용 시점도 중요합니다. 휴직 시작일 기준 앞뒤 2개월 이내에 신규 채용하거나 파견 인력을 투입해 최소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에만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존 인력의 업무 재배치나 겸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용형태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규직은 물론 계약직, 일용직, 파견근로자 모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임금이 일정 기준 이상(월 121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사업주는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20만 원, 연간 최대 1,4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급한 임금 또는 파견 비용의 80% 이내에서 지원되며, 임금이 150만 원이라면 그 중 12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중복 고용 기간도 지원된다는 사실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시작 전에 기존 직원과 대체인력을 함께 고용하여 2개월간 인수인계를 진행했다면, 이 기간도 정식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 방식은 분할형입니다. 우선, 육아휴직 개시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의 50%를 먼저 지급받고, 이후 휴직 종료 후 남은 50%를 일시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24 누리집(work24.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3. 유의사항과 추가 혜택은?

지원금이 모든 사업장에 무조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임금체불·산업재해로 고용노동부 명단에 공개된 사업장
• 공공기관이나 국가·지자체
• 사업예산이 100% 보조금으로 이루어진 기관
• 유흥업소·도박업·사행시설 등 고용부 지정 제외 업종

또한 대체인력이라도 ▲고용보험 미가입자 ▲가족 구성원(배우자, 자녀 등) ▲외국인 중 일부 비자 제외자(F-2, F-5, F-6 외)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실망하긴 이릅니다. 민간기업과 지자체의 추가 지원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한금융그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대체인력 첫 채용 시 총 20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 광주, 울산, 전북, 경북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체인력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이처럼 정부 제도와 민간·지역의 혜택을 함께 받으면 현실적인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직원의 육아휴직은 당연한 권리이자 기업이 함께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영 부담을 줄이는 것은 정부의 몫이기도 하지요. 이번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는 사업주의 현실을 반영해 한 걸음 더 다가간 지원책입니다.

 

최대 월 120만 원, 연간 1,440만 원까지 지원받고, 민간과 지자체 추가 혜택까지 받는다면, 대체인력 고용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닌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예정자가 있다면, **고용24 누리집(work24.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